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화를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이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방침과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울산대학교에 이어 성균과의대·경희대의대·중앙의대 등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역시 전남대·조선대·충북대·부산대 등 사직에 동의한 상당수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진료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28일)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소속 교수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각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또 교수들이 한 달이 넘도록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같은 권고와 관련해 비대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근무방식을 정하진 않았다. 비대위는 당직을 선 다음 날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외래 진료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오늘(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강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처우개선과 지원강화를 약속하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8일)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이를 앞당겨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