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오늘(12일)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에서 한의계·의료계·정계(이하 한의정)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파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정 협의체는 본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였다. 하지만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에 앞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한다며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통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이후 협의체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합의문(안)의 내용을 수정해왔다.
하지만 한의정 협의체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다. 의협이 9월 10일 한의정 협의체 협의 파행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협의를 돌연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3년여간 지속돼온 한의정 협의체가 의협의 폐기 선언으로 인해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먼저 주장해온 의협이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넘길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포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실행 ▲한의사 참여 확대 및 보장 ▲도 넘은 한의학 비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한의과대학과 한의사 활용의 적극 검토를 기반으로 한 의사 증원 등 6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등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처방에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것 ▲전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등 협회 차원의 4대 실천사항을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정 협의체 구성 당시 의료일원화 논의를 먼저 주장한 것은 의사협회 쪽이었는데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당초 한의정 협의체 구성의 기본취지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